통상임금 확대,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고정성 요건 폐지 핵심 정리)

통상임금의 의미와 중요성, 최근 대법원의 고정성 요건 폐지 판결로 인한 변화와 전망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가(소정근로시간)동안 일한 대가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회사는 직원들에게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시킬 때 추가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 때 추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게 통상임금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직원들이 받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최근 통상임금 논란이 생긴 이유

최근 통상임금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회사와 노동자간 갈등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 대법원의 고정성 요건 폐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임금이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조건(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고정성은 임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목	설명	예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고정성이 있는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등	포함
고정성이 없는 임금	특정 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재직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성과급 등	기존에는 제외(2024년 12월 이후 포함 가능)

2.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정성 요건 폐지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간 약 6조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기존 임금체계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3. 노동계와 노사 갈등 심화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대응방안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구조를 점검하고 재편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외됐던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어 추가수당 및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방안

• 조건부 상여금 및 성과급 등 임금체계 재편
•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비율 조정
•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및 직원 설명회 개최

근로자의 대응 방안

• 임금 구성과 추가수당 변화를 명확히 파악
• 노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권리 주장 강화
• 추가수당 및 퇴직금 변동 사항 적극 확인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전망

통상임금의 확대는 근로자의 추가수당과 퇴직금 증가, 노동 권리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에는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복리후생 축소, 인력 감축,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통상임금 논란의 해법은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며,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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