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차단된 가상자산 앱 목록과 대처법

2025년 3월 25일부터, 국내 이용자들은 구글플레이에서 특정 해외 가상자산 앱을 더 이상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요청한 조치로, 미신고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해온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들 앱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사업자들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앱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존 이용자 또한 앱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해킹,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미신고 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차단된 해외 가상자산 앱 목록

금융정보분석원은 총 17개의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에 대해 국내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앱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쿠코인(KuCoin), 멕시(MEXC), 피멕스(Phemex), 코인엑스(CoinEX) 등 글로벌 사용자 수가 많은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앱들은 한국어를 지원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원화 결제 등을 통해 국내 사용자 유치 활동을 해왔으나,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FIU는 이들을 '미신고 영업'으로 판단하고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 판단 기준

FIU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국어 홈페이지 또는 앱 제공 여부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
• 원화 결제 지원 여부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당 사업자는 국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보안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해킹에 취약합니다.
• 자금세탁 위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 자금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자산 손실: 예치금 분리보관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어, 파산 시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및 FIU의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사업자만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안내 및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플레이 앱 차단 조치 외에도 애플 앱스토어 및 해당 사업자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가상자산 앱 이용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이번 구글플레이 차단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제한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인 이용자라면, 더 이상 단순한 편의성만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이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에 정식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일 경우 빠르게 자산을 인출하고 다른 합법적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을 상시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FIU는 향후 애플 앱스토어 및 웹사이트 차단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며, 국내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요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스스로가 보안과 합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식 신고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정보에 기반한 판단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어떤 기준으로 가상자산 앱이 차단되었나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국내 영업'으로 판단하여 차단 조치했습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입니다.

2. 차단된 앱을 이미 설치한 상태인데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기존에 설치된 앱은 사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보안 업데이트나 기능 개선이 중단되므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앱은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산 손실 가능성도 큽니다.

3. 내가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정보분석원 공식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총 28개 사업자가 정식 신고를 마쳤습니다.

4.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연루, 예치금 미보장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5. 앞으로 애플 앱스토어나 웹사이트도 차단되나요?

네. FIU는 구글플레이 외에도 애플 앱스토어, 해당 사업자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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