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 다시금 새로운 길 위에 섰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무너졌던 헌정질서는 국민의 손으로 복원되었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을 기치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정 운영의 전망을 차분히 짚어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비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서, 위기 극복과 시스템 개혁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둔 전략적 접근입니다.
‘회복’은 12.3 내란 사태 이후의 헌정질서 복원과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합니다. ‘성장’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과 공정경제 실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뜻합니다. ‘행복’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포괄적 복지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정책: AI 중심 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AI 3강 국가 도약’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인공지능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등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문화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방위산업과 함께 신성장 동력의 양축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복합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 실현 역시 주요 목표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대출 채무 조정·탕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재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AI와 공정경제, 지역경제 회복을 축으로 한 경제정책은 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회복지 정책: 모두를 위한 포용적 안전망
이재명 정부는 ‘행복’이라는 국정비전 아래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과 청년,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에서,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됩니다.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미래 준비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다양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저소득 청년이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와 분양 주택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으로 주거 부담을 낮추고, ‘청년 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도 제공합니다.
노인 복지에선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의료, 요양, 돌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합니다.
노동환경 개선에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와 함께, 포괄임금제 금지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제시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중대산업재해 감축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안전망으로서 작동하며,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치·사법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헌정질서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사법 개혁은 이재명 정부 개혁의 상징적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권의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법적 통제 강화입니다. 여기에 검사 징계·파면제를 도입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사법개혁 측면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와 같은 구조 개편으로 사법부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 개혁 측면에서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제도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역시 과감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성평등가족부 확대,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관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구조 개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혁신과 지역균형발전
이재명 정부는 교육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비전은 특히 ‘K-교육 완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5세 이상 유아에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를 통해 방과 후 돌봄도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 책임지며, 지역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대안이 됩니다.
고등교육 혁신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핵심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연계를 통해 실용적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드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5극 3특 체제’로 구체화됩니다. 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의 5대 권역과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가 국가 성장의 축이 되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경제권 구축으로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이 추진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균형발전 전략은 단지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기적 기반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전환
기후위기 시대, 이재명 정부는 환경을 ‘생존의 과제’로 인식하며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은 명확한 탈탄소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친환경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조직 차원에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에너지 정책과 환경 대응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유치해 국제 사회에서 ‘K-이니셔티브’라는 친환경 선도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외교 전략도 함께 제시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위기를 경제·산업의 혁신 기회로 전환하고, 국제 경쟁력까지 고려한 ‘녹색 전환의 실천’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의 실용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주성과 실리를 모두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층적 외교를 추진합니다. 특히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남북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경주 APEC 개최를 통해 국제적 외교 역량을 과시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외교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방 개혁 측면에선 12.3 사태 당시 군의 정치 개입을 반성하며 국군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정보기관 개혁도 병행됩니다. 이는 민주적 통제 아래의 군을 재정립하려는 방향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실용성과 국익을 병행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구조적 대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247개의 방대한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정 조달, 국회 협치, 사회적 공감대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 운영,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