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771원	1,951,287원
5인 가구	7,107,566원	2,274,621원
6인 가구	8,073,558원	2,580,738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한 뒤,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생계급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즉, 단순한 월급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반영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 구성 요소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일정 부분 공제 가능)
② 사업소득: 개인 사업 운영 소득
③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④ 기타 소득: 연금, 보험금, 상속 등
⑤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유형	소득 환산율	예시 (1억 원 보유 시 환산 금액)
일반 재산 (주택, 토지 등)	4.17%	417,000원
금융 재산 (예금, 적금 등)	6.26%	626,000원
자동차	10%	1,000,000원

즉, 1억 원의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매월 62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4인 가구
- 근로소득: 1,500,000원 (급여)
- 금융자산: 5천만 원 (환산율 6.26%)
- 일반 재산: 1억 원 (환산율 4.17%)

소득 인정액 = 1,500,000원 + (50,000,000원 × 6.26%) + (100,000,000원 × 4.17%)
             = 1,500,000원 + 313,000원 + 417,000원
             = 2,230,000원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951,287원이므로, 위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

소득 인정액이 높더라도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최대 30%)
기초연금, 장애연금 일부 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따라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도 공제 적용 후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제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한 자격 심사
최종 수급 여부 결정 및 통보 (약 30일 소요)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 자산 내역 등)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신청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예시

예시) 3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32%: 1,608,113원
- 소득 인정액: 1,300,000원

차액 = 1,608,113원 - 1,300,000원 = 308,113원

▶ 매월 308,113원의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경 신청자의 계좌로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결론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이외에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생계급여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됩니다.

2.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생계급여 수급 중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생계급여의 차이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단기간 지원받는 제도이며, 생계급여는 지속적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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